공익직불금 신청 가이드
기본형 직불금, 농가 130만 또는 면적 차등지급!
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
통상 매년 2월 ~ 4월 중 신청
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!
신규 신청자는 방문 접수를 권장합니다! 🧑🌾
🌾 기본형 공익직불제란?
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, 농촌 유지, 식품 안전 등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,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
• 농업인: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• 농촌 거주/영농 기간: 직전 연도 기준 연속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
• 소득 요건: 농업 외 종합소득이 2,000만원 미만 (농가 구성원 전체 합산 4,500만원 미만)
2. 지급 대상 농지 요건
• 농지: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에 따라 등록된 농지
• 실경작: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해야 함
• 제외 대상: 농지 분할 등으로 부당하게 직불금 수령을 시도하는 농지
3. 지원 유형 및 금액 (기본형 직불금)
• 소농직불금: 소규모 농가(농지 0.5ha 이하 등 8가지 요건 충족)에 농가당 130만원 정액 지급
• 면적직불금: 소농직불금 요건 미충족 시, 농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하여 지급
- (예시) 농업진흥지역 내 논/밭, 진흥지역 밖의 논/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차등 적용
4. 신청 및 지급 절차
• 1단계: 등록 신청 (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사무소 또는 온라인)
• 2단계: 자격 요건 검증 (농지/농업인 요건, 준수사항 교육 이수 등)
• 3단계: 이행 점검 (실경작 여부, 준수사항 이행 여부 현장 점검)
• 4단계: 최종 지급 (통상 하반기 말)
5. 공익직불 준수사항 (의무)
• 17가지 준수사항 이행 의무: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, 영농 폐기물 처리, 교육 이수 등
• 미이행 제재: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%를 감액하여 지급 (복수 위반 시 최대 100% 감액)
6. 준비 필수 서류
• 필수: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, 경작 사실 확인서
• 증빙: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본인 및 가족의 소득금액 증명원 등
• 기타: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실경작 증명 자료 등
🌱 기타 직불금 제도
• 친환경농업직불제: 친환경 인증(유기, 무농약)을 받은 농업인에게 추가 지원
• 전략작물직불제: 논에 벼 대신 밀, 콩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할 경우 추가 지원
• 맞춤형 농업 교육: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함
